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4일 "노인 간 돌봄 문제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한 치매 아내 살해 사건과 관련해 성명문을 내고 "노인 간 돌봄 문제는 더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영역의 지원을 촉구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발표한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8.7%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제한되고 24%는 도구를 사용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또 노인을 돌보는 노인은 신체 건강 악화(45.9%), 정서적 스트레스(25.6%), 생계 활동 제한(20.8%), 사회적 관계 축소(7.6%) 등을 걱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노인을 돌보는 배우자나 가족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지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여러 인권문제가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치매 환자 지원과 치료제도 확충, 노인 간 돌봄 문제 해결과 지원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노인 간 돌봄에 따른 인권문제를 점검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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