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선수들에 대한 (경기력연구향상)연금의 차등지급이 장애인차별에 해당하며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20일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체육진흥공단 김주훈 이사장에게 “우리사회 각계 각처에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의식과 제도들이 남아있으며 체육계라고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올림픽과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포상금과 연금을 우수 선수들에게 지원하나 장애인메달리스트들과 일반메달리스트들은 연금과 포상금에 있어 차별 현상이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장애인선수들의 경우 지난 2006년에는 일반선수들에 비해 불과 60% 수준의 연금을 지급했고 올해부터는 80%로 상향조정이 되긴 했으나 여전히 차별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 점을 하루 빨리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김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고  허 의원은 “부처와 협의 할 사항도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문광부 소관으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허 의원은 “해소할 생각이 있긴 있는 거냐”라며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장애인체육을 복지부에서 담당할 때는 60%, 문광부로 이관해서는 80%로 조정됐다”고 말한 뒤 “장애인체육대회와 비장애인체육대회를 봤을 때 장애인체육대회는 맹아인 체육대회와 올림픽이 또 있어 메달 따기가 유리하지 않느냐는 의미로 차등을 둔 것 같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일반선수는 대기업 후원금 등 개인들이 부가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나 장애인선수는 그렇지 않다”며 “국가에서 대우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회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 2007년 12월 발간한 ‘장애인체육 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비장애인 선수들과 동일하게 비장애인선수들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지켜지고 있지 않다.

현재 장애인 메달리스트의 연금 월 상한액은 금메달 80만원, 은메달 36만원, 동메달 24만원이다. 비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연금의 월 상한액이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45만원, 동메달 30만원과 비교해 14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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