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교내집회의 강제해산과 조기등교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해당 학교장에 집회강제해산과 집체교육, 체벌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조기등교, 휴대폰 소지금지 등의 방침은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의 활동가인 A씨(남, 20)가 S중학교를 상대로 학생들이 학생인권보장 주제의 교내집회에 대해 학교 측이 강제해산과 학교방침이라는 이유로 조기등교를 강요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 소재 S중학교 재학생 150여명은 지난해 5월 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인권’과‘두발자유’등을 요구하며 약 20분간 집회를 열었다. 이에 학교 측은 미신고 된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제해산 시킨 후, 당일 이후 수업시간을 변경해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20여명에 대해 체벌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집회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른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평화적으로 전개됐고, 학생의 권리와 관계된 집회였던 점으로 보아 불법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학교 측의 강제해산 행위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일집회에 대한 교사의 훈시와 체벌로 미루어 보아 학교가 실시한 집체교육은 통상 정당한 집체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벌 양태가 학교 측의 ‘학생체벌 규정’의 제반규정, 절차, 단계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가혹한 체벌로 보고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과 관련한 교내 휴대폰소지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생들에 있어 휴대폰이 생활의 필수품이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임에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방향으로 관련정책을 재검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내렸다.

인권위는 또 수업시작 1시간전 등교해 자율학습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능력 제고등에 대한 학교장 내의 고유권한 범위 내의 조치라는 학교 측의 입장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정책은 재고할 필요성이 없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정규수업 외에 학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10조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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