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자립생활지원을 통한 점진적 탈시설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노동과 사회참여를 통해 장애당사자가 ‘주류’로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야 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행복도시 프로젝트다”

지난 17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나은화 서울시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서울시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에 관한 방향제시와 대안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정식 IL자원센터 노적성해 소장은 이같이 말했다.

프로젝트 주무관청인 서울시 관계자가 빠진 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정책 제시가 중점 과제로 논의됐다.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통한 탈시설
전소장은 “행복도시 프로젝트가 자립생활이념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재가중심패러다임을 강조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자립생활은 당사자의 재활이 아닌 ▲당사자의 탈시설 지원체계구축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조성 ▲당사자 역량강화와 소비자성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소장은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은 주거 뿐 아니라 점진적 탈시설 방안의 큰 틀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전체추정장애인구의 1.41%에 해당하는 인구만이 입소해 있으나 시설보조금은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의 지급액의 51.8%에 달하는 기형적 예산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올바른 전달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시설생활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시설거주기간의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제 ▲지역사회 정착지원금 지원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체험홈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도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등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준비를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효율적 교육, 장벽없는 환경통한 지역사회로의 통합
전소장은 자립생활로의 두 번째 과제로 통합교육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을 꼽았다. 전소장은 “장애인 당사자도 특수학교 보다 일반학교나 일반학급을 선호하는 바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통합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소장은 공원, 스포츠센터, 평생교육센터와 같은 기존의 지역 내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정비해 지역 내 비장애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용자로서 동등한 기회를 위해 이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소장은 ▲수화통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화교육관설치 ▲서울시 GIS(Geog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와  연동한 장애인편의시설 환경정보 제공 ▲저상버스, 지하철 편의시설개선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등 장벽없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소장은 서울시 조례와 장차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인권교육’실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서울시 위원회에 1급 중증장애인에 인센티브를 주어 장애인전문가 10%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질적 노동을 통한 주류화
이상호 소장은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자로서 인정받아야 사회의 주류로 편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소장은 먼저 중앙정책을 활용해 중복사업을 피해 공급자 비용을 줄여 ‘지자체 연계형 모델에 대한 성과급 예산지원’으로 다양한 취업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각종직업재활시설의 보호작업장은 단순보호시설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재활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이 소장은 문서수발 등 행정업무보조 등 신체장애인 뿐 아니라 지적장애인도 세부장애를 고려해 가능한 업무로 ‘지자체 연계형 일자리’ 창출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의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의 유기적 연동 ▲근로지원인 비용지원과 고용주 인센티브로 고용유지 방향으로의 정책을 제시했다.

 

당사자 참여 협치 프로세스 구축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 모두는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가 당사자 참여구조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소장은 “행정과 전문가라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모형으로부터 장애인의 권한과 선택, 평가가 중시되는 당사자 중시의 정책모형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참여는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 지속적이어야 하며, 제도적인 구조속에서 능동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전소장은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독자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축척해 나가는 제도적 구조를 확립한다면 밀실화, 박제화 된 정책 수립을 막을 수 있다”며 장애인당사자 위원회 참여와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 진영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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