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불리한 계약을 요구받았다는 진정에 대해 차별이 인정된다는 결정문을 내고 피진정인과 관련 보직교수에게 장애인차별 관련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진정인이 강의시작부터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밝히고, 대화진행에 여러 방법과 노력을 통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온 점 ▲피진정인과 동료교수가 안씨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동료교수들의 증언첨부) ▲학과행사나 학교정보에 대해 진정인에게 적극 독려치 않거나 배제한 점 ▲강의전담교원 계약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씨는 1999년 임용 이후 2001년 3월 초대 학과장에 임명됐으며 같은 해 10월 조교수로 승진했다가 2002년 2월 학과장에서 물러났고, 2004년 9월부터 2년 기간의 계약제 교수로 전환됐다가 2005년 3월 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2년 계약기간의 강의전담요원으로 전환됐다.

이어 안씨는 2007년 2월 강의전담교원 임용계약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계약기간 중에 학교행사와 학과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와 ‘진정인은 학과 내 교수들과의 화합, 인화(人和)단결을 통해 학과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첨부조건으로 제시받았고, 이에 항의하다가 해직당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청강문화산업대학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과 관련해 진정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이 피진정인과 소속 보직교수들이 진정인의 장애종류에 대한 특성과 이해가 부족하였던 점에서 출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과 소속 보직교수들에 대해 장애인차별 관련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인 안씨 측은 인권위의 결정이후 “힘겨운 투쟁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를 이 나라 장애인과, 함께 싸워주신 각 장애단체 선생님들께 바치고자 합니다”라며 “우리 자식들에게, 그리고 수백만 장애인들에게 차별과 불평등한 굴욕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는 심경을 장애단체와 관련 언론사에 밝혔다.

안씨는 현재 복직 소송에서 1, 2심과 모두 승소했으나 학교 측의 상고로 3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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