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중앙회장 김광환)가 공동주최하고 LH토지주택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상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현황을 분석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 요구한 이동편의시설의 주 이용자인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04년 이후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의 급격한 보급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10만 명 이상이지만, 보행환경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1월 전북 정읍시 전동휠체어 차도 이용으로 인한 상해사고, 2월 부산 영도구 전동스쿠터 차도 이용으로 인한 사망과 중태사고 등이 일어났다.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임산부는 38.7%, 고령자는 25.2%가 외출 시 보도이용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인의 54.1%가 이동편의시설을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교통약자의 39.9%만이 이동편의시설이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해 일반인보다 이동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등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 개정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기술발전, 정부의 보급지원 확대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사회활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현행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자 하여 마련됐다. 또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및 외국인 등 모든 교통약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의 발제를 맡은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박광재 교수는 “교통약자법은 장애인도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편리한 이동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면서 “정책 전문가와 장애인당사자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분야의 업무상황,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공유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편의증진부(☎02-2289-4343)로 하면 된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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