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놓고도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등급판정자 노인이 총 37.5%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미이용사유는 병의원 입원 중 38.5%, 관내 입소시설이 없거나 부족 23.8%, 본인부담 돈이 없어서 10.5% 였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미이용현황 9월기준 및 권역별 요양시설 충족률, 식재료비 과다산정여부 조사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시설이 없거나 원하는 시설 입소를 위해 대기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 시설확충과 시설의 질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월 말 기준으로 요양시설이 없는 곳이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인천 옹진군, 인천 중구,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구, 충남 태안군, 경북 고령군 등 총 9개 시군구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아무리 제도가 시행 초기라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인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10명 중 4명 꼴은 큰 문제”라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비스 미이용자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해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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