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막으려는 전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대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 행위자는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번의 감소 없이 매년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거의 해마다 늘어가 2014년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2017년에는 2만2367건으로 약 10배로 늘어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는 피해아동수는 2014년 1만명을 상회했고, 2017년에는 1만8254명이었다.

아동학대로 인한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사망이다. 아동학대 현황을 집계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6명이 아동학대로 숨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 수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7명 사이를 오갔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6명과 3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사망 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 직접 접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누락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학대 행위자가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포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양육자(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보육 교직원,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14.9%로 느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사례(2만2367건)에서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것이 1만7177건으로 76.8%를 차지했다. 이어 초중고교 교직원 1345건(6.0%), 친인척 1067건(4.8%), 어린이집 교직원 840건(3.8%),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285건(1.3%), 유치원 교직원 281건(1.3%) 등이었다.

재학대 사례도 2012년 914건에서 2013년 980건, 2014년 1027건, 2015년 1240건, 2016년 1591건, 2017년 216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17년에는 중복학대와 정서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복학대의 경우 2001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7년에는 전체 학대유형에서 48.6%를 차지했다.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방임은 2008년 40.1%까지 높아진 이후 2017년(12.5%)까지 감소하고 있다.

정서학대도 2001년부터 계속 늘어서 2017년에는 중복확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21.1%)을 차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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