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이하 권익위)가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62조 규정으로 인해 개정되는 ‘수용자 등 교육규칙’에 교도소 내 시각장애수용자들이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무지 점자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는 권익위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권인희, 이하 한시련)이 제출한 정책제안 의견서를 받아들여 제도개선 안으로 채택해 법무부와 사전협의를 절차를 거친 것이다.

현행 ‘수용자 등 교육규칙’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무지점자단말기 사용 규정이 없어 교정시설 내 학습장소에서도 단말이 사용이 금지 돼왔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 수용자는 현재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이나 학습에서 제외되어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이 제한되고, 교정ㆍ교화교육 기회도 부족해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권익위는 권고안을 통해 단말기는 범죄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없고, 시각장애인의 수용생활과 정보접근에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이들에 한해 단말기 사용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시련은 17일자로 환영성명서를 내고 “이번 교정시설 내 재활기기 보급을 계기로 각종 공공시설이나 기관 등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기기들이 보급돼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평등한 환경에서 사회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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