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체계에 장애인도 포함돼야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7일 연 세미나에서 연세대 이지전 박사(보건대학원)는 현재 노인요양보장체계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강제납부 해놓고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며 장애인을 장기요양서비스 수급권자에 포함시켜야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수급하는 사람이 같아져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이어 해외의 경우 각종 복지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소득과 건강에 다양하고 강도 높은 보장을 해주고 있다며 독일을 제외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노인의 요양보장을 중심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보장 체계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요양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명칭을 공적요양보험으로 변경하고 재가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영역을 늘려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요양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설계 초기부터 장애인을 위한 건축설계를 충분히 고려,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시범사업에 장애인이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화원(한나라당)의원은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경제능력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자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시안이 채택돼 장애인 단체 및 중증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선진국들은 노인문제와 장애인문제를 하나의 선상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중증장애인을 수급권자로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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