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장애인, 빈곤, 노인돌봄, 보건의료, 노동 등을 위한 복지노동예산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 단체는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1%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OECD 평균은 111.3%이지만 우리나라는 46.3%에 불과하다"며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장애인 복지 예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요양시설 확충 등을 꼽았다.

이들 단체는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총액은 17조원 정도"라며 "이를 모두 재정 적자로 봐도 2020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2% 수준으로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3% 수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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