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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애인차량 LPG 면세제도 반대말라
정외택 기자 | 승인 2005.04.19 14:51
장애인 차량용 LPG 면세를 위한 장애인계와 정치권의 노력이 정부의 강력한 '태클'에 걸려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해오던 장애인차량 LPG연료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한, 장애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더욱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들의 성원을 업고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방침에 재정경제부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3월31일 있은 공청회에서 재경부는 "장애인 차량에 면세 LPG를 공급해도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먼저 장애인들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근거는 어떻게 추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별다른 혜택도 없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추운 거리로 나서 LPG 지원면세를 그토록 요구했겠는가.

또 부정유통의 우려 운운은 전체 장애인을 모독하는 일이다. 극히 일부에 한정된 부정유통 장애인들의 경우를 두고, 전체 장애인들을 그쪽으로 몰아간 것은 모든 장애인을 '범죄인'하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덧붙여 장애인들이 당면한 생존권과 이동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재경부가 택시나 화물차 등의 운송업계를 끌어들여 '불가입장'을 천명한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화원 의원이 얘기하듯 장애인에게 차량이란 비장애인의 차량과는 다른 두 다리 이상의 기능을 하는 사회참여의 수단이며 보장구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권, 노동권이 제한되고 결국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재경부는 세수감소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애인들의 사정을 두루 살펴야 한다. 더불어 같은 정부부처이지만 장애인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량 LPG 지원 면세제도에 동의한 뜻을 헤아려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정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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