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분을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사진제공 - 건강연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시작된 27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건강연대,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50여개 노동, 농민, 소비자, 환자,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라는 범시민 사회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연대 강창구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이 '범시민사회 요구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진석 실행위원이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구안 및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크며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건강보험 역시 예외는 아니”라며 “빠듯한 생활에 질병 치료비 부담까지 덮치면 서민의 가계 경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한 푼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이런 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4천억원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놓고, 8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불과 5천 5백억원만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2조 6천억원 가량의 국고지원을 덜 지급했으며, 결국 그 부담은 서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건강보험 흑자액을 활용하겠다고 하며 1조원 규모를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두겠다는 계획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 매년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액수보다 덜 지급되도록 구조화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범 시민사회가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구안이 2009년에는 시행돼야 ▲ 병원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고 가시적인 제도 개선방안과 시행계획을 제시하고 아울러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고, 향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 ▲ 낭비적인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방안과 보수지불제도 개선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흑자액과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명실상부한 건강 안전망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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