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초음파, 노인틀니 등에 대해 보험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30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보장성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해 보험 진료비 상한액이 현재보다 절반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이제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 200만원이 적용됐으나 하위 50%는 6개월 100만원, 중위층 30%는 6개월 150만원으로 낮춰지고 상위 20%는 그대로 유지된다.

암, 희귀난치성질환는 본인부담률이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 신장 등의 암 진단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나 척추, 관절 질환 확ㅇ니을 위해 찍는 MRI도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비만의 경우 초고도비만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방병·의원에서는 전액 환자 부담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도 보험적용이 될 전망이다.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켈링), 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과 같이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치과 진료항목의 경우 보험적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적용 필요성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험료 1% 인상시 급여비 2,300억원 확보가능 보험료율 1%로 인상시 세대당 월간 추가 보험료는 1,030원 인상될 전망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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