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본인 거주 지역사회에서 잘 돌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와 함께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도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요양시설·병원이 아닌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한다'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닐 길버트(Neil Gilbert)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등이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닐 길버트 교수는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한국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큰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다고 진단하고 장기요양지출비용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기입원 대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6월부터 2년간 광주 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시, 화성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한다.

이들 8개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주민의 욕구를 실제로 확인해 의료기관 퇴원 지원, 방문 진료, 재가 의료급여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한 필요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선도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 커뮤티니케어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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