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아동수당 신설, 영유아 병원비 감축,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등 정부의 주요 아동 정책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아동 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초등학교 취학 대상으로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되고,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후에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며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아동 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도 말한다"며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과 관련해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수온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관계 부처는 기상, 수질, 수온의 변화와 녹조·적조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발생 예상 시점과 대처요령을 지자체에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