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아동·청소년관련 3개 법률을 개정해 출생에서 자립 이전까지 생애 전반기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정책을 수립 집행하겠다고 27일 밝히며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우선 명칭이 변경된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은 전부 개정해 아동·청소년 기본법과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각각 바꾸고 청소년 활동진흥법은 일부개정해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변경된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폐지해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통합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통칭할 때는 아동·청소년으로 표기해야 하고 기준은 현행대로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9~25세 미만으로 하되, 개별 법률에서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 외에 검사 및 친족도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청소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도 포함시켰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지원을 제도화 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자산형성지원, CD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행을 의무화하고, 자산형성사업 운영기관 및 금융자산 관리기관 설치 근거를 뒀다(기본법, 복지법).

복지부는 법령체계 정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통합적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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