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7일 촛불집회 직권 및 진정사건에 관한 3개월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촛불시위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해 일부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찰청장에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6월1일 안국동 로터리와 6월 28일 자정 태평로와 종로에서의 진압작전에서 발행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것 ▲살수차 사용에 있어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 구체적 기중에 대해 부령이상의 법적규정을 마련할 것 ▲소화기 분사로 인해 진압경찰의 폭행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고,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어 원래의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 방지 마련 권고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 ▲전의경 대원 근무복과 진압 복에도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결정 권고사항으로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결정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를 내어 “문화제 형식을 띤 집회 이외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신고 된 집회임이 인정된다”면서도 “그간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으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신장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왔다”고 밝혔다.

또, 현재 헌법재판소에 진행 중인 야간집회의 금지 심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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