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분배 정책에 따른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서 "성장 과실의 고른 배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체적인 분배 상황의 개선이나 빈곤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원장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경상)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5%였지만 2018년에는 37.1%로 8.6%포인트 올랐다. 또 소득이 많은 5분위는 소득(경상)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율이 같은 기간 11.8%에서 15.0%로 3.2%포인트 올랐다.

저소득층은 소득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고 고소득층은 소득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이 증가해 그만큼 분배 정책이 강화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남 원장은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40%가 넘는 수준"이라며 "단기적인 성과로 누적된 폐해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전 정부에서 내려온 정책 유산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이중전략'이 이어진 것"이라며 "복지는 분배 정책을 취하면서 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취해 복지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원장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미래세대 부담론'이나 '세대형평론'에 대해 "오히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현세대의 세금과 복지 지출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지출을 줄이면 그 피해는 현세대 서민계층에게 돌아가고 이는 서민계층에서 태어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런 결정론에 기대지 말고 대안적인 시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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