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센터가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장현숙 고령친화산업센터장은 미국, 일본, 영국 호주 각 나라의 인증평가 기준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벤치마킹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 후 우리나라의 서비스 질 향상의 과제에 대해 지적했다.

호주의 인증기구
호주의 경우 ACSAA라는 장기요양서비스 인증기구가 1997년 지정설립 됐다. 이 기구는 인증 기준 적용을 통해 노인요양서비스 인증 및 사후관리, 실무관련 정보 제공, 연수, 교육 등을 통한 산업체 지원, 인증기준에 못 미치는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호주의 장기요양서비스 인증 기본 체계는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만 급여를 지원 하는 것. 또 인증 후에도 지속 관리 감독체계를 가동하고 정기 조사 및 불시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호주의 노인요양시설 인증 표준 지표를 보면 크게 ▲관리체계, 인력과 조직개발▲건강과 개인 요양서비스 ▲입소자의 생활양식 ▲ 물리적 환경과 안전시스템의 네 가지 대분류로 나눠 각기 세부 항목으로 검사한다. 

세부항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 교육과 인력개발, 입소자 건강관리, 시설 환경 등이다.

영국의 인증기구 
영국은 CSCI라는 기구가 2004년 운영을 시작했다. 영국의 모든 사회적 케어 서비스를 위한 단일의 독립적인 감독기구다. 인증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민간 의료기관, 입소 가족 센터, 아동 홈, 민간 비영리 어린이 양육 협회 등이다.

CSCI 인증평가 과정은 사전 조사 후 서비스 이용 평가, 현장 평가, 결과 종합, 결과 판정, 질에 따른 보상 그리고 결과 공고 순이다.

또 이 인증 결과에 따라 별 등급을 매기는데 별 세 개면 우수기관으로 일반인에게 공고되고 추천, 별 개수에 따라 그 평가 빈도도 달라지며 별이 없는 기관은 상당 수 부적합으로 1년에 두 번의 평가를 실시한다.

영국의 인증평가 기준은 시설 선택, 건강 및 대인 케어,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 고충과 보호, 환경, 직원, 관리와 운영으로 대분류 되며 각기 세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의 인증 기구
미국은 CMS로 1990년부터 종합적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추진됐으며 미국의 보건복지부(DHHS)산하 기구다.

미국은 장기요양서비스 옴부즈맨을 둬 각 주 노인청이 장기요양기관이용자의 고충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단체와 협력 활동, 거주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요양시설 질관리 방법 소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질 관리
일본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며 지자체 별로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구를 2~3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연 1회 인터넷에 공표하고 우수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질관리사업은 2003년부터 후생노동성의 지시로 시범 시작하여 2006년에는 소규모 다기능시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요양기관은 연 1회 자가 평가 만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질 향상 과제
장현숙 센터장은 한국의 경우 서비스 구조에 따른 포괄적 평가기준과 평가결과에 따른 인증 주기를 결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질 향상을 위한 사례 관리적 개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 그는 우수 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정책과 우수사업자의 유기적 연계, 우수기관 공표를 통한 벤치마킹 유도 등을 제언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정책연구자들이 현장과의 열린 협의를 통해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지표개발에 힘써야 할 것”을 주문한 후 “처음부터 과도히 많은 지표가 아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지표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제와 인증제 둘 중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한국의 상황에 맞는 것은 인증제”라고 말했다.

이에 박종연 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장은 “사회보험서비스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평가와 인증 두 방법 중에 어떤 방식이 더 기여도가 높은지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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