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날 발족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위원회’가 1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지난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에 따르면 논의 과제로 저소득층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요양보험 간병비 지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교육내실화, 외국인 근로자 적용 제외 요구, 과징금 제도 신설,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제도 개선이다.

장기요양 서비스 평가체계와 등급외자 지역사회서비스 연계현황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개선할 과제로는 등급판정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 개선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 위원회는 가입자단체 4명, 공급자 단체 4명, 공익위원 3명으로 이뤄져 있다.

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마련된 고객제안 코너에 올라온 제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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