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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세 청년 1000만명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자"백승호 가톨릭대 교수 "청년정책 '고용중심→소득보장' 전환해야"
박찬균 | 승인 2019.05.31 12:07

많은 재원 투입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재의 고용중심 청년 정책을 청년소득을 실제로 보장해주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30일 '청년 사회보장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보장 포럼에서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소득보장 정책 현황 및 기존 사회보장과의 관계'란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 교수는 현재 청년 삶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처해있다. 2019년 기준 15∼29세 청년의 실질 실업률은 23.2%로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실업률(13%)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일하더라도 저임금과 비정규직에 시달리고 플랫폼 노동(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 비율증가에 따라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등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청년의 삶은 고달프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정부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 성공패키지, 청년수당 등 취업 지원 중심의 청년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정책은 물론 일부 성과도 있지만, 저소득층과 미취업자만을 대상으로 6개월가량 단기간만 지원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고 백 교수는 평가했다.

백 교수는 현재 정부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보편수당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34세 청년 인구 약 1천만명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그는 제시했다.

이 방안 시행에는 한해 약 3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백 교수는 추정했다.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약 1700조원의 2% 수준이다. 백 교수는 이런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은 청년의 이해관계만 충족하는 게 아니라 현재 청년들을 돌보는 중장년 세대에 대한 지원과 미래 노인세대에 대한 지원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기본소득형 청년소득보장정책을 실행할 경우 뜨거운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한국 사회가 청년들에게 이 정도 수준의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공황장애, 우울증 등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에서 심리 정서적 문제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미취업 청년, 비정규직 청년 등 취약집단의 위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포함한 20대 건강검진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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