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격증 받은 파출부" 여성민우회는 29일 요보법 시행 문제점과 개선이란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2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요보법 사용 여성 노인과 서비스 제공자 여성 요양보호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자 박기남 전북대학교 연구원은 “지난 8월 9월 두 달간 요양보호사 4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그 중 비정규직이 21명이었다”며 “4대보험은 물론 퇴직금도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서비스 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가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이미 시설 등 현장에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낮은 임금에 고된 노동으로 이동이 잦아 요양보호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가자격증 딴 파출부
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방문요양을 하러 가서 보호자의 부탁으로 50평짜리 아파트에서 물걸레질을 하고 왔다는 사례도 있었다.

법령을 보면 방문 요양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 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라고 규정돼 있다.

박 연구원은 “현재 재가 요양서비스 노동은 노인케어라는 전문성 보다는 가사도우미로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경숙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이용자에게 주지시키는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요양기관이 이용 확보를 위해 가족의 빨래 청소 모든 일을 다해준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한 제제와 관리감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일룡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행정사무관은 “요보법에서 요양보호사 임금과 처우관련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