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와 대중교통 환승할인제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회장 안세준)는 이경호(시각ㆍ중복1급)가 환승할인제도와 관련해 차별을 느낀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차별행위자로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내용은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의 무임승차제가 버스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환승할인이 무의미해 이는 결과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누리는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초래하는 경우’를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항과 더불어 15조 제2항에 명시된 ‘장애인이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장애누리는 또 “서울시가 이달 17일부터 본격시행 예정인 지하철 무임용교통카드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