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이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애·인권·사회 분야 190여개 단체가 연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이자 공약 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31년 만의 변화를 맞게 됐지만, 관련 예산은 그대로인 채 껍데기만 둔갑한 '가짜' 폐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반영도 되지 않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라면서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4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장애인이 처한 환경, 필요 등을 반영하겠다며 내놓은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가 기존 등급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사 내용을 보면 장애등급제와 유사한 의학적 기능 제한 평가 비중이 더 높아졌다"며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판정 방식은 장애인의 필요·욕구도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7월 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할 것"이라며 "장애등급제를 제대로 폐지하기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알리고 종합조사표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도 사람인데 제대로 교육받으며 살고 싶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람답게 살게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는 14일과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행진에 나선다. 7월 1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열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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