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열린 대규모 '합헌 승소 결의대회'의 한 장면. 복지DB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스포츠 안마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는 이들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직업"이라면서 "비시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06년 5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다시 시각장애인에만 안마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즉시 환영성명서를 내고 “헌재의 판결이 명명백백하게 내려짐 바, 그동안 직업선택의 자유를 내세우며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협해온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