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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4년 늦게 지킨 약속 축하할인가
정외택 기자 | 승인 2005.04.19 14:58
 

다른 장애인단체도 아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정부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 2%달성 축하연을 노동부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시끌벅적하게 열어 빈축을 사고 있다.

장총련은 "정부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고용에 나서라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때가 때 인만큼 앞뒤사정을 살펴 자제를 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많다.

솔직히 정부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고 이런 식의 축하를 건네는 것은 우습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14년이나 늦게 이룬 것을 두고 무슨 축하인가. 흡사 만년 지각생을 오랜만에 제 시간에 출석했다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꼴이다.

더욱이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이 높고, 기존에 근무하던 장애인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장애인공무원이 고용됐는지 따져 볼일이다.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춘향전에 나오는 한시까지 인용하며,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또한 높다(歌聲高處 怨聲高)'고 비난하는 까닭이요, 장애인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호화판 잔치를 벌인 탓이다.

당사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장총련이 정작 장애인당사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이 같은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장총련은 '축하연' 따위의 이벤트적 행사를 벌이기보다는 실질적인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4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이제 와서 지킨 것은 결코 축하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정부임에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정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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