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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법 집행자들의 미온적 태도 문제여전히 매 맞는 아내들...가정폭력방지법 10년
폭력종식 위한 피해자 보호인 사법시스템 구성돼야
최문정 기자 | 승인 2008.10.30 17:36

올해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2가구 중 1가구는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도 한국 가정폭력발생율은 5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소한 문제에 의해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배우자 폭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고가 사회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됐다.

28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가정폭력추방운동, 성과와 과제,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의 가정폭력방지법 시해 10주년 기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많은 참가자들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포럼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전후 여성운동단체의 역할, 10년간의 법과 제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날도 여전히 가정폭력의 현실과 대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가정폭력 방지법 실태와 쟁점,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 법원의 대응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미온적”이라며 “법 집행자들이 가정폭력 범죄를 심각한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는 관행도 문제지만 법체계와 제도적 장치들이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결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정폭력 범죄자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 가정폭력 범죄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일회적인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입의 효율화를 위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내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폭력종식’에 대한 요구와 필요를 형사사법체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이라며 “이제 가정폭력 방지법의 제정 10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의 대응목표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사법시스템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을 모색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은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과 여성운동단체 역할’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지난 15년동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가정폭력의 사회적문제제기와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운동역사, 법제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소개했다.

정 회장은 “1997년 7월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 문제를 법 테두리 안에 넣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며 “그 결과 500여개가 넘는 상담소가 생기고 70여개가 넘는 보호시설이 설치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가정폭력 감소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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