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그런 것은 정비 되지 않았고요, 향후 마련될 듯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개월 전인 6월 즈음 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서비스 질 관리 기구에 대해 문의하자 되돌아온 답변이다.

법안이 마련되는 초기부터 시행 전까지 무수히 많은 전문가나 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독립된’ 질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질 관리 감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도맡아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건공보험공단이 하고 있는 일은 전체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괄해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단은 비단 그것만을 하는 곳이 아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전국에 천여 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전국의 총 9천 213개(9월 현재 공단기준)인 입소시설과 재가시설 등의 질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한 시설장은 “공단의 서비스 확인방법이 웃기기 짝이 없다. 보통 독거노인 경우 보호자도 없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대상자에게 전화해 서비스를 잘 받았냐고 묻고는 우리에게 질책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8일에는 건보공단이 광주와 부산에 있는 복지용구 사업소가 불법행위를 자행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적발하고는 검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사례를 버젓이 보도 자료를 통해 알렸지만 이는 그동안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복지용구 사업소 외에도 이미 재가센터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 것은 물론, TV제공 등의 경품제공 등을 통해 ‘손님 모시기’에 한창이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시장에 제한을 둬야 하며 그만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공단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미 영국이나 미국, 일본은 공적 관리운영기구를 도입해 서비스 공급환경 조성 및 서비스 전달을 관장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공급환경 조성 및 서비스 전달을 관장하는 공적 관리운영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 3개월, 이제 시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관리는 반드시 독립기관에 의해 시행돼야 보다 나은 서비스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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