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이 10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5개월간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시범사업을 재 실시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9월까지 전국의 장애인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사업으로 한차례 실시된 바 있다.

‘서비스 적격여부’ 절차가 추가된 이번 사업은 고용개발원의 ‘근로지원서비스 모델개발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노동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제도화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게된 서비스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이를 평가해 이용시간 및 근로지원계획수립을 하는 서비스 적격여부 절차가 추가됐으며 ▲근로지원서비스 대상 및 지원시간 구분을 위한 평가도입 ▲비영리사업체 대상 확대 ▲현실성 있는 근로지원인 시급단가 조정(시급 6천원)를 수정해 이전 사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했다.

신청대상은 일반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규정)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또한 사업의 오ㆍ남용 방지와 자립형 사업의 성격에 맞게 서비스 신청자(당사자 혹은 사업주)가 일정비용을 자부담해 서비스 제공 전에 사업수행기관으로 선납하도록 했다.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기초생활수급권자 300원, 차상위계층은 500원 그밖에 일반 근로자는 1000원이다. 

이번 사업은 수행사업기관으로 선정된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재익)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최동익) 2곳에서 시행한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재직 중증장애인근로자와 사업주는 필요서류(신청서, 사업주동의서, 본인부담금 지급의무이행 확인서, 복지카드 사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를 구비해 이 두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장애단체와 시민단체의 연대로 이루어진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는 노동부와 고용촉진공단이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시범사업을 종결하라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해 지난 9월 초부터 국회 앞에서 근로지원인 법제화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문의: 굿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화 02-518-2207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전화 02-880-0500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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