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5년 5,216건에서 2008년 6월말 1,715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단속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집중홍보에 이어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은, 11월 한달간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정해 지자체별로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 언론매체, 가두 캠페인,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 등 대중이용시설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며, 12월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본인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 결과 우수 지자체를 포상함과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단속인력의 확대를 위해 필요시 관련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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