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장애인 관련 위원회 통폐합,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절차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3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개정이유를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유사법률의 통합, 장애인관련 위원회 정비 등 법령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규정들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위원회의 통폐합▶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판정위원회는 폐지하고 이를 편의증진심의회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통합한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는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한다.

지방위원회 및 상담원제도 폐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해 그 기능은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제의 기능도 기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행담당으로 했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근거마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맞춘 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 제출 평가를 명시했다. (11조의 2신설)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 등의 절차규정▶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및 조사,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의 제출 등 급여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했다. 이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와 지급액수 인상에 따른 수급자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제50조2~5)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특별법 폐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장애인복지법 안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를 적은 의견서와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 오는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앞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전화 02-2023-8199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