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0월 30일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새정부의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와 맥을 같이 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정책비전 아래 4대 정책목표와 3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목표는 정책대상별로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자립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이다.

정책방향은 ▲결혼이민자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체계화 ▲가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다.

대책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에 맞춰 7대 정책과제, 21개 세부추진과제, 66개 세부사업내용(신규사업 20개, 확대·강화 40개, 기존정책 6개)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과제의 주요특징은, 가족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배우자교육, 가족통합교육, 부모자녀프로그램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다양화했으며, 특히,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양육·보육 및 성장지원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책은 서비스 등록·제공 시스템 정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핵심전달체계로 확대 설치, 다양한 기관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중복을 방지해 사업 효율화와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준비기 :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가족형성기 :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자녀양육기 :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자녀교육기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 개발 지원. 가족역량 강화기 : 결혼이민자 경제·자립 역량 강화.가족해체시 :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전단계 :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복지부는 이번 대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및 부처, 지자체, 관련기관들과 협의·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중장기 추이 및 영향 분석을 통해 중장기 차원의 정책수립에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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