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수적인데, 소비세 등의 도입 또는 지역개발세를 부고하거나 환경 또는 도로 관련 세 등을 신설해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지난 달 31일, 서울복지시민연대가 마련한 서울시사회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는 사회복지예산확보 방안 몇 가지를 제언했다.

우선 지방세의 합리적 운영이다. 지방세 성격 또는 징수 편의상 유사한 성격의 세제 통합 운영을 통해 징세효과 극대화를 도모해야한 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정 전 분야의 재정지출 효과를 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이나 과하게 지급된 예산 등의 절감을 사회복지 분야로 이전함으로써 예산을 늘리는 방안 등이다.

이태수 교수는 이 밖에 각 분야별 주요한 예산 요구사업 등을 제시했다.

아동복지부문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 인상과 아동복지시설 관련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수당 지급 등을 말했다. 그는 2007년 기준 아동복지관련 종사자 임금이 평균 월급 1백 3십만원이며 시설장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동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평균 인건비를 비교하면 최저임금 수준 78만 6천원보다 조금 높다. 현 종사자들의 대한 낮은 급여는 인력부족으로 곧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데 이는 곧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의미한다”

또한 결식아동의 경우 한 달에 지원되는 급식 상품권 5만원으로는 쌀 20kg도 겨우 구입할 수 있어 급식 지원비 확대가 절실하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 돼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예산정도와 선정기준의 이원화로 방학 중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이 전국적으로 5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부문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예산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공립노인요양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공립시설들이 지역별로 거점역할을 해 시설의 공공성과 제도의 공공성을 견인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저소득 노인의 본인부담금 경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등급대상자들 중 본인부담금 15%~ 20%으로 실제적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 자체의 예산 조성을 통해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보조 또는 전액 대납하는 형태를 제언했다.

또 장애인복지부문 경우 탈 시설 화를 위한 그룹 홈 기능보강 지원 및 전담 인력 배치를, 여성복지에는 위기여성 긴급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규영 서울시의회의원은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역할을 적극 강조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상시적 예산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예산 분석과 예산 감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아울러 노인·여성·아동 등 각 분야별 세부적 예산분석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은 “향후 전반적인 예산규모의 축소가 요구되고 이에 따른 복지예산의 감소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후 “따라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외부 결정자에 의해 예산 규모가 집행될 것"이라며 미리 내부적으로 복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제는 수혜적 지원보다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기업과의 1:1 연계 등 창조적인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가 사회복지 지출 가장 높아
중구·서초구, 기준재정수요에 비해 사회복지예산 열악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이 지난 31일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 중 사회복지예산을 가장 많이 배분한 곳은 노원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준재정수요도 대비 비율로써 성북, 강북, 은평, 강서, 관악 등이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비해 높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노원구 경우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44%임에 반해 사회복지예산비중이 1천 5백 8십억원으로 충족도 149%로 가장 높은 서초구가 6십3억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측정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평균 40억원 가량이고 중구, 양천, 강서, 동작이 높았으며 보육, 가족, 여성분야에 대한 지출 평균은 284억으로 동대문, 관악이 재정력 대비 높은 지출을 보이고 있다.

노인 청소년 분야는 자치구 평균 230억원이나 노원이 400여억원의 예산분배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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