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법제정 이후 주춤하고 있는 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동투쟁단)이 나섰다.

420공동투쟁단은 지난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개최해 정부관계자에게 따가운 일침을 가했다.

장애인이동보장법률입법추진공대위 배융호 공동대표는 먼저 "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자세는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시민단체와 당사자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 공동대표는 이어 "시행령에서는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제외된 운송수단인 택시, 케이블카 등이 포함돼야한다"며 "택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와 현실적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됐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통약자가 이용해야할 수단으로, 단서조항을 두더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지방도시고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뒤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교통심의위원회 산하에 교통약자이동정책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권한을 부여해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해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 관련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심의위원의 일정 비율을 교통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간위촉심의위원 중 50%이상의 당사자를 대표한 위원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420공동투쟁단은 정부관계자와 함께 한 공청회를 통해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후 늦어지고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저상버스의 도입과 관련, 배 공동대표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최근 발의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에 의하면 저상버스 지원비는 중앙과 지방이 균등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중앙과 정부의 균등부담원칙은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같이 균등부담지원만으로도 저상버스도입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균등부담만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지자체도 있으므로 재정자립도나 인구비율에 의해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또한 편의증진법의 경우 각종 도로의 종류만 언급하고 일상생활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임시보도, 공사 중 보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동편의증진법의 도로에 대한 규정에서는 임시보도 및 공사 중 보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할 것과 함께 교통수단의 경우 항공기는 장애인용화장실의 설치, 앞좌석 간격이 넓고 팔걸이가 올라가는 장애인용 좌석설치, 좌석에서 장애인용화장실까지의 통로 유효폭 확보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밖에도 △음성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 안내책자(점자포함), 수화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정보를 제공할 것 △보행우선구역 지정할 것 △구체적 기준을 갖춘 점자블록 등 보행시설물 설치할 것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의 촉진 등에 한해 권한위임 또는 위탁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신윤근 사무관은 "현재 이동보장편의증진법률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용역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앞으로 2, 3주 후 용역결과 발표 후 다시 공청회를 가졌으면 한다"며 "당사자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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