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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4% "문재인케어, 잘하고 있다"…건보공단 설문"건강보험, 국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됐다" 10명중 8명 동의
박찬균 | 승인 2019.06.20 10:33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은 문재인 케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혜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이장이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이달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9%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 못 하고 있다'는 평가는 11.5%였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정책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47.9%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컴퓨터단층촬영),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11.5%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 부담 경감', 9.7%는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 9.2%는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를 택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56.6%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30·40대에서 특히 높았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필요도도 높은 편이었지만,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했다.

정부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로 가장 많았지만,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45.0%)와는 오차범위 내였다.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9.4%였다.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공정한 부과체계개편'(23.2%)이 1위로 꼽혔다. 다음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19.8%),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17.9%) 순이었다. 우선해야 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부정수급 관리강화'(40.3%)가 1위였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2.2%였고,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우수하다'는 응답자는 63.3%,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는 82.0%였다.

65세 이상 국민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응답자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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