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후기 산업사회로 노년의 세기다. 고령자 고용일자리 창출이 바로 관건이다”

지난 11월 5일 열린 고령자고용 강조 주간포럼에서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의 말이다.

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은퇴자협회가 주간한 이번 포럼은 고령자의 취업 현실과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방하남 박사는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란 발제에서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여러 지원책들의 기업 이용률은 실로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좀 더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책 마련과 고령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2007년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자 노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40%)을 꼽았다. 방 박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대기업보다 주로 중소기업 등에 구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노동부가 주최한 고령자고용주간 포럼에서 남궁요숙 (80) 알파색채 대표이사는 정부의 보호법이 왜려 노인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현황과 정년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응답자 74%는 현재 정해진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나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80%가 현재 정년 연령이 적정하므로 연장 계획이 없다고 들었다.

이주일 노동부 고령자고용과장은 “현재 96%의 기업이 56세 정도를 정년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53세면 보통 퇴직한다. 이들은 퇴직 후 자신이 몸담았던 분야와 전혀 다른 곳에서 약 14년 정도를 더 일한 후 67세에 완전히 떠난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2026년께면 인구 5명당 1명이 노인이 되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이때부터 인구 감소에 들어가 청년 노동인력을 부족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 고령인력활용 방안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문제점 인식에 비해 대응마련은 잘 못한다고 지적한다.

김종각 한국노동자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선진국 경우 은퇴자의 70~80%를 연금으로 해결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약 10% 미만이 연금보장을 받는다. 경제대국 13번째 대열에 끼는 한국이 노후보장은 후진국”이라고 비판하며 “정년희망연령은 60세고, 연금은 65세부터 나오는데 이 5년 혹은 10년의 소득보장 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한 법이 오히려 고령자 구직자들의 발목을 잡는 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호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본부장은 “정년 연장의 경우 기업은 연장에 완고한 입장을  고수한다. 기업의 고민은 일정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액 임금을 줘야 하기에 정년 연장에 부정적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수준 지불 능력이 떨어져 어려울 것이다. 연평균 최저임금으로 측정된 이하를 줄 수 없는 대기업은 또 고령자 고용이 어렵다. 그 돈이면 젊은 사람 고용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며 “취약계층 보호법이 왜려 고령자의 경우 일자리가 박탈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기업의 고령자 고용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대안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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