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인권포럼 등 23개 단체로 이뤄진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공투단)’이 오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공식활동에 돌입한다.

이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제가 2009년도 폐지를 앞두고 있어 이에 반발해 지난 9월 장애인단체에 면세유 도입에 공동투쟁단 연대를 제안했고, 이에 호응한 단체들이 공투단을 결성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바 있는 면세유 관련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등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간 소득 불균형’,‘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투단은 “LPG연료 지원제 폐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이로인해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사회참여 기회는 축소될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열악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단은 출범식과 함께 이날 연대단체들과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공투단은 공청회 등 대 정부 투쟁 및 면세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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