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함께 치료재료 실거래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당청구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지 및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 반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해 2~3%가량 지속적으로 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있어 요양기관 간 과당 경쟁 등으로 탈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고 있어 11월부터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신고자에 대해「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행정청(혹은 공공기관을 포함)의 위법사실 인지 이전 혹은 자진신고 유도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자진신고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자진신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시범운영 방안은 관례적·집단적 부당청구로 사회적 이슈가 된 불법청구에 대해서는 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사전협의 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하고, 착오, 경미한 부당사항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2009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최문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