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확대 등을 위해 2천 80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수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다.
생계 및 주거급여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 수급자의 평균소득 증가율 추계치도 당초 2%에서 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원수준을 인상했다.

또한 양곡할인 지원대상 1만가구 확대와, 지원기간을 5개월로 연장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격 시행 등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신·중축, 장비비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요양시설의 경우 당초 824억원에서 924억원으로 신축 81개소와 중축 30개소로 늘렸다.

또 노인일자리 예산도 897억원에서 1천 78억원으로 민간분야 22개, 공공분야 128천개로 늘려진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단순 소득이전보다 창업지원을 통해 자활·자립을 유도하며, 특히 현행 자활활동체 외에 개인도 지원할 수 있는 무보증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무료식품 수급자가 증가함에 반해 기탁자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부식품의 20%를 내년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구매·제공하며 푸드 마켓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서울시 제외)

보건복지 인프라도 확충된다.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장비 및 시설비용을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기능도 많아진다.

이어 지방 국립 대학별로 특화된 전문진료센터를 설립하고 장비구입지원, 심·뇌혈관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장비비도 지원한다.

복지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경기 하락 시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분야별 예산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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