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아동 등 각 사회복지 분야별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운동이 세분화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난 9일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는 한국사회복지운동의 성과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고 장애, 지역복지, 재정 등 분야별로 토론을 전개했다.

지역복지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신대 이인재 교수(재활학)는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역복지운동단체의 궁극적 지향은 지역복지 정책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화하는데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상시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조직화 활동이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조직화 △지역복지 공동 아젠다 영역의 확대 △지역복지 활동가 조직화와 연대활동 강화 △지역복지 교육훈련과 지역복지 연구활동의 변화, 확대 등을 지역복지운동의 주요과제로 꼽았다.

동의대 유동철 교수(사회복지학)는 장애운동은 1960년대말부터 지속됐던 장애인 입학거부사건에서 비롯됐다면서 하지만 이 시기 장애운동은 일부 조직화를 이루었다는 이외에 합목적적인 전략과 전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 장애운동은 1987년 대통선거 과정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운동을 시작으로 님비현상에 대한 운동, 장애인교육권 확보 운동, 생존권 확보 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는 평가다.

그는 운동의 주체부문에서도 예전에는 부모나 단체가 주축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축이 되는 등 핵심주체의 변화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참여연대의 복지재정 확충 운동이라는 주제를 통해 참여연대는 1995년 3월 185인의 사회복지관련 교수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예산의 GDP 5%확보를 천명함으로써 전격적 복지예산확충 촉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1996년 복지예산 GDP 5%확보 공대위 결성, 1997년 대선후보의 복지예산 공약 점검, 2000년 예산확보운동에 있어 연중투쟁방식과 국회 의견청원방식 도입, 2001년 시민합의방식을 통한 복지예산안 마련, 2002년 대선정국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적극적 공약개발 유도, 2003년 신빈곤 예산에 대한 사회적 의제 발의 등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운동으로 그 중요성과 확충의 당위성을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그러나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며 △복지예산에 대한 대체안 구성 능력의 일천함 △예산 확충에 필요한 지원세력의 확보 미흡을 지적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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