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다. 하지만 누적 수지는 1조37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101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2017년에도 3293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등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당기수지는 적자행진이지만,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아직은 여유가 있다. 누적준비금은 2016년 2조3092억원에서 2017년 1조9799억원, 2018년 1조3698억원 등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한 결과, 누적준비금은 2022년에 소진될 것으로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 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해 누적준비금이 지속해서 늘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비자물가인상률(1∼2%)만큼 올리면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하지만, 적자 폭이 작아지면서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도 2024년으로 2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 지원해 장기요양보험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수가 인상률을 소폭 인하해 지출 증가율을 둔화시키면 누적준비금은 2023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비율(7∼8%)로 부과한다.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0주년을 맞았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는 노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노인은 2013년 37만8493명, 2014년 42만4572명, 2015년 46만7752명, 2016년 51만9850명, 2017년 58만5850명 등으로 증가했다.

2019년 5월 31일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노인은 70만8천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778만명)의 9.1%에 달한다. 등급인정을 받은 노인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58만9000명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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