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고 인쇄ㆍ영상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차법 개정안(21조)과 ‘2배수 고용제’, 장애정도와 고용기간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차등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논란 속에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6월 30일 입법예고한 장차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범위 규정이 혼선이 야기된다는 이유를 들어 21조 3항에 규정된 방송사업자 서비스 범위(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ㆍ해설ㆍ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중계서비스)를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로 축소규정하고 있다.

또 원안의 강제조항을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점자 및 점자변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로 임의 조항으로 변경해 실효성이 격하된다는 장애계의 비판을 받았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장애정도와 고용기간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2배수 고용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와 함께 고용주의 부담만 감면해주어 중증장애인의 고용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과 중증장애인 고용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장애인계 내부의 이견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몇 차례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장애단체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논란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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