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복수 전문모금기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복지부 산하기관화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동모금회가 민간기관으로서 갖게 되는 의사결정상의 부분적 오류를 확대해석해 자신들의 통제권 강화를 꾸준히 시도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팽창하는 복지재정 수요를 국가예산보다는 민간의 재원으로 대체하려는 국가복지 책임의 방기를 분명하게 의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모금시장은 충분히 경쟁적이며 국민들은 매일 쏟아지는 각종 기부홍보물에 노출돼 있다”며 “10년 전 출범 당시 연간모금액 150억원에서 2007년 2,500억 원의 모금액을 기록한 가장 대표적이고 공익적인 기관의 하나인 공동모금회의 지위를 끌어내리고 비슷한 공동모금기관들을 양산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정부가 민간모금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은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배분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한다는 점 ▲공동모금회의 난립에서 오는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 ▲전문모금기관협회라는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등 낭비를 한다는 점 ▲복지부가 공동모금회를 산하기관화 하겠다는 움직임과 코드인사가 관철되지 못한 기관에 대한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합쳐진 악법이며 졸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과 같은 법을 심의하는데 쓸데없는 노력을 낭비하는 것은 18대 국회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두고두고 사회복지계에 오점을 남긴 의원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뒤늦게나마 최선의 선택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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