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노동부의 장고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인계의 장고법 개정안 발의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장고법개악저지와 장애인노동권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공투단은 지난 7월 17일 노동부의 장고법 개정안 입법 예고 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법률상 명시 ▲고용기간에 따를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제한조치 철회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 장고법 개정안에 대한 장애인계의 요구사항을 노동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장애인고용법으로의 명칭변경 사항만 반영됐을 뿐 이러한 장애인계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의무고용률 상승없는 ‘2배수 고용제’ 등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공투단은 “(명칭유지가) 정부 예산 한 푼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마치 장애인계의 의견을 들은 것처럼 기만적인 행동만을 취한 것”이라며 “노동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더욱 불안정화시킬 장고법 개정안을 안하무인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장고법 개정안이 결코 이렇게 개악된 채 통과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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