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는 '서울시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시 장애인행복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만 행복하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소문 서울시청별관 앞에서는 지난 5일 전격 발표된 ‘서울시 장애인행복프로젝트’를 규탄하는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콜택시 증차로 이동대기시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울시 추가활동보조시간 원상 복귀 등 활동보조시간을 늘려 실질 생활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증차로 이동대기시간 문제 해결해야
서울시장애인IL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오늘 여기 오기 위해 콜택시를 예약하려 하니 전화 교환원이 시청에 무슨 일로 가냐고 물었다”며 “왜 일일이 교환원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콜택시 이용확대 방침으로 요금을 인하하자 늘어난 이용자수로 인해 콜택시의 이동대기시간이 인하 전보다 평균 2시간가량 늘어났다. 이에 이용자들은 우선 증차를 요구했고 콜택시 운전원들이 운행수입 저하를 이유로 장거리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러한 증차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우선 증차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행복프로젝트에서 2010년까지 300대 증차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내놓은 새 운영규정도 장애인계로부터 과도한 사생활침해와 기만적인 행태라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은 반인권적 운행지침 및 요금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2009년 300대, 2010년까지 500대를 증차해 대기시간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동권을 보장 할 것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최용기 소장은 장애인콜택시가 중증장애인이 통제없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가능한 것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활동보조대상확대, 정확한 실태조사 우선필요
서울시는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대책으로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등, 긴급보호상황시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 ▲장애아동 추가지원 시 차상위 120%에서 200%로 소득적용을 확대방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인명사고를 없도록 하는 선에서 예산을 극도로 절감하겠다는 기만적 대책”이라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즉 생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올 9월 복지부의 독거 중증장애인등에 최대180시간 특례 활동보조시간 제공방침에 따라 서울시가 삭감한 월60~90시간 자체추가시간의 원상회복 및 2009년 월 300시간 보장및 서비스 대상을 현행 1급에서 2ㆍ3급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 단체는 ▲정확한 활동보조서비스 실태조사 ▲장애인 이용자 자부담 원칙 제고 ▲바우처 사업 문제점 등을 파악해 활동보조사업의 근본적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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