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대부분이 젊은 사람으로 낮은 호봉에 몰려 있으며 보수가 직종과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725개의 시설 9,436명을 토대로 보수체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급여액은 1-5호봉(57.7%) 153만원, 6-10호봉(27.6%) 195만원, 11-15호봉(8.2%) 221만원, 16-20호봉(3.7%) 254만원, 21호봉이상(2.8%) 2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수체계는 지방직 공무원의 평균급여의 평균액과 비교했을 때, 초봉기준으로 일반직 8급 공무원 보수의 90%수준이며 16-20호봉에 이르러서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의 62.7%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종사자의 월보수액은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에 따라서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는 기관자체기준을 따르는 것이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 보다 평균 급여액이 높았으며, 이용시설의 경우도 기관자체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 평균보수가 높았다.

이에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의 개선을 고려한다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경력과 직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보수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단일보수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간 차이에서는 전체 종사자의 월평균급여가 서울·인천·경기 월 179만원, 대구·울산·경북 18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남·충북·강원도 16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여성생활시설이 19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보건생활시설이 191.9만원, 부랑인/노숙인시설이 191.3만원 순이었다.

반면 시설유형별로는 여성이용시설이 급여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비롯한 여성이용시설 156.8만원, 자활노숙인이용시설 162.5만원으로 낮게 조사됐다.

시설유형과 호봉그룹을 합친 월평균급여를 보면 1-5호봉그룹의 월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시설은 아동이용시설로 132만원에 불과했다. 자활/노숙인이용시설 132.4만원, 여성이용시설이 136만원이 뒤를 이었다. 아동이용시설의 경우 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포함이 돼 급여가 낮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봉주 교수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동일한 시설임에도 급여차이가 발생한다며 급여체계 단일화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직무분석을 통해 “직위별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직위가 높을수록 급여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돼 급여의 내부공정성이 확보됐지만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때 외부공정성은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공무원의 경우 성질이 유사한 직무를 동일한 직군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사회복지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질이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임으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급여체계 단일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업무의 곤란도, 중요도, 책임도 그리고 우선도가 높은 시설은 주로 결핵한센시설이나 성매매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등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시설의 급여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직무급은 업무특성이 반영돼 설계돼야 하는 만큼 이들 업무의 곤란도 등이 높은 시설의 급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급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2009년에는 공무원보수의 90%수준까지, 2011년에는 95%수준까지, 2013년에는 100% 수준까지 단계적인 증액 노력이 요구된다”며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수성격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고려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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