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함춘회관에서 열린 국제 워크숍에서 야마다 미노루 사무국장이 일본사회 고령화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지난 18일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아시아 시민사회의 고민과 실천이라는 국제워크숍을 마련하고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 세 나라의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조경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고령정책 중 공공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마련과 이용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 국가 재정 부담 확대 및 본인부담 경감, 포괄적 급여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질 관리,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책 마련 등의 개혁요구안을 발표했다.

조 이사장은 한국시민사회의 고령화 사회 고민으로 노인빈곤문제, 장기요양보장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 저조 및 경험부족, 정부의 사회보장 부담 축소 및 공공부문 축소, 노인자살 등을 꼽았다.

이에 앞으로 시민사회가 노령사회 대비로 활동해야 할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수준 개선 활동과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 촉구, 정부부담 축소 저지 활동, 노인복지 시장화 저지, 노인소득보장 제도 개혁 등을 중점으로 향후 방침을 밝혔다.

한국보다 약 10년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현재 고령인구가 22%를 훌쩍 넘는다.(한국은 2008년 현재 10.3%)

일본 발표자로 참여한 야마다 미노루 일본중앙사회보장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 2006년 일본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일본은 국가의 지원을 최소화 시키고 사회보험으로 돌리면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노선을 타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개호보험(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우 개호노동자는 임금과 노동조건이 나빠 계속 이직하고 사업자는 보수가 적어 경영난에 허덕이는 등 제도로써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오늘날 상황은 단순 고령화 사회가 아닌 저출산·고령화 사회임을 국민이 공동인식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일본의 시민단체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고령자가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2007년 말로 노인인구가 10.2%로 한국과 비슷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대만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옥금 중화민국노인복리추동연맹 비서장은 “2008년 새 총통은 장기요양보험을 4년 내 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체계와 재무계획을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며 “지역형 재가형 요양서비스가 발전하기도 전에 요보법을 실행한다면 보험은 영리화·재단화·대형화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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