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농촌지역 특징은 고려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주군에서 신륵노인복지센터를 하고 있는 김은희 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요보법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농촌지역 경우 등급판정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때문에 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며 “영리기관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으로 노인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단기·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는 설 자리가 없어질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규제완화로 재가시설의 시장화를 유도한 이후 지난 4개월 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등록된 장기요양재가기관은 11월 말 현재 8천여개에 다른다.

이들의 치열한 경쟁은 이미 요양보호사에게 노인대상자를 ‘확보’해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만연케 하고 있다.

신륵노인복지센터가 있는 여주군은 농촌지역으로 노인인구 14.3%를 넘어선 지역이다. 그러나 김원장은 “정부정책에서 정작 노인이 대다수인 초 고령사회 농촌 특징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륵노인복지센터는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55명의 이용노인에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총 16명의 직원이 있다.

이곳의 월 평균 인건비, 운영비는 다해서 총 3천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장기요양비로 2천만원이 나오고 나머지 1천 5백만원은 국가보조금에서, 그리고 기타수입금인 후원금이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

김 원장은 “국가보조금이 없으면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가 계속해 주장하는 수가는 이미 충분히 지급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민간 시설들의 영리사업 백태에 따른 서비스 질 제고와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복지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러한 현 세태의 원인은 정부의 요양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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