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주체들이 14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정부의 특수교원 증원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밝힌 내년도 특수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반발해 장애교육주체들이 동결방침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

현재 전국의 특수교사는 9,460명으로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교법)’ 법정정원인 14,652명 대비 확보율 64.5%에 불과한 수치다.

올해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교법 시행령 22조는 특수교원 정원을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특수교사 증원불가 방침 수정과 특수교사의 정원 100%확보를 위해 매년 최소 1천3백여 명에서 최대 3천여 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제정해 공무원 선발 등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수교사 수의 현실적 증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 대책 마련 ▲장애인교육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귀족교육, 경쟁교육을 중단하고,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천막농성 4일차인 지난 17일부터 전국 특교과 학생대표 11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결의하고 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다.

단식농성 참여자는 나사렛대 유아특교과(06학번 김태희, 김수미, 김강남, 이향욱, 홍선화), 중부대 유아특교과(06학번 김원옥, 장윤정, 07학번 김수지), 백석대 유아특교과 06학번 박미소, 대구대 유아특교과(06학번 김동현, 권미라, 07학번 김해정) 학생이며 향후 특교과 재학생들의 릴레이 동조단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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